2023년으로 거슬러 가면, 정부는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액을 1인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높인다. 이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확산을 우려하며 실시된 조치이다.
체불군로자 생계비 융자제도 개념 및 조원 기능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는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리로 생계비를 융자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1000만원 범위에서 연 1.5%의 금리(신용보증료 연 1% 별도)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융자 신청은 생계비 융자신청서에 체불 확인서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체불 근로자 생계 비 지원의 안정을 위해 이자율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원 대상과 이용 방법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근로자: 가동 중인(휴업 포함)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 건설일용근로자: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 퇴직근로자: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 체불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이용 방법은 홈페이지 접수 또는 방문 접수입니다.
지원 규모 및 융자 조건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사업은 2023년도 예산액으로 183억 원이 투입되며 총 2,471명의 수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융자 범위는 1,000만원이며, 고용 위기 지역 또는 특별 고용 지원업종 근로자의 경우에는 2,000만 원으로 상한액이 조정됩니다.
융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율: 연 1.5%
- 상환: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고용 위기 지역 및 특별 고용 지원업종 재직 근로자는 추가적인 상환 옵션 가능)
- 보증 방법: 근로자 신용 보증 지원 제도 이용[신용 보증료 연 1% 별도 부담]
- 대행 금융 기관: IBK 기업은행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상향은 고물가·고금리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과 영세업체의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이러한 지원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면서 경제 회복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체불 근로자 대상으로 지원하는 다른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임금 압류 금액 모형 중심으로 하는 생계비 대책
- 근로복지 공단에서는 2019년, 임금 체불과 관련한 문제로 인한 노동자분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임금압류금 모형 중심 생활안정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 사업은 2127일 이내에 귀하의 임금 체불된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을 원하시면 근로복지공단 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 체무대출
- 체불된 임금 등의 체무금액에 대하여 대출을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속한 회사가 사업체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개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시·도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근로복지플랫폼 ‘웰빙엘리트’ 이용
- 출근 중 휴대전화 앱에서 무임승차, 배회 등 택시 고객 행태 검출 시 벌칙금이 있는데, 이 벌칙금에 대해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근로의 주체인 사업주, 종사자, 취업준비생 등에게 근복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근로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