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를 창출하고 보상받지 못하는 직종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경기도 '기회소득'이 6월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정책에서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여 예술가와 장애인의 시장 대안을 제공합니다.
정책
- 기회소득 정책 소개
- 경기도를 거주하는 예술가와 장애인에게 지원
-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인원에게 혜택을 배분
- 수혜 대상자를 약 1만 1천명으로 추정
- 예술가 기회소득
- 예술가에게 연 150만원을 지원
- 예술 활동에 대한 실질적 지원 도록을 함
- 장애인 기회소득
- 중위소득 120% 이하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원 지급
- 6개월간 총 30만원 지원하여 사회 참여를 높일 예정
- 기회소득과 다른 소득 정책 비교
- 기본소득: 모두에게 조건 없이 지원, 재정부담이 크게 유발될 수 있다.
- 안심소득: 중위소득, 재산에 따라 지원, 1인 가구에 더 유리한 조건성을 가짐
- 예술가와 장애인의 기회 소득 지원의 필요성
- 예술가와 장애인은 사회 경제 교육의 기회가 없는층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 이를 통해 활력있고 폭넓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예술가에게 넓어지는 기회의 문
예술가들에게는 연 150만원의 기회소득 금액을 지원합니다. 예술 분야의 활동에 대한 비용이 대부분 자체적으로 부담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극복하고 예술 활동 확장을 도모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금액이 예술가들의 생활비로도 사용 가능하여 자립을 지원합니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 증가와 따뜻한 손길 전하기
장애인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의 심한 장애인 가구에 월 5만 원을 지급합니다. 총 6개월 간 30만 원을 지원하며, 장애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회소득의 철학은 조건과 상황이 열악한 예술가와 장애인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른 소득 지원 정책과 비교해 볼 때,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수준의 금액을 지원하며, 안심소득은 중위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경기도 기회소득은 이들과 비교했을 때, 지원의 높은 효율성을 지님이며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술가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회소득의 필요성은 그들이 당면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차별을 고려한 것입니다. 아울러 사회 전반의 경제 활력을 높이고 다양한 영역에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예술가는 예술 분야에서 창작을 이끌어내며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장애인은 학문적 또는 기술적 영역에서 큰 성과를 거두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술가와 장애인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사회 참여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장애인 기회소득 사용처 정리:
- 운동: 소풍, 몸체조, 숲체험, 농촌·농장체험, 체중관리, 식습관조절
- 문화: 전시회, 공연관람, 영화, 스포츠관람
- 여가: 사진 찍기, 여행, 공연관람, 영화 보기
- 교육·봉사: 반려식물, 북아트, 악기 배우기, 봉사 등
추가로 사용 가능한 방법:
- 기회경기관람권: 스포츠 소외계층의 관람 기회 확대를 위해 관람료의 75%를 지원
- 기회공연관람권: 경기아트센터 4개 예술단의 레퍼토리 시즌 공연 관람료의 75%를 지원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1인당 매월 9만 5,000원까지 지원하는 스포츠 복지제도
- 경기도 치유농업체험: 치유농업 전문가와 함께 한 농장·자연에서 치유 활동
-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장애인복지관 내 물리치료, 발달재활서비스 등 상담 및 교육·재활프로그램 이용
- 직업훈련 장애인 기회수당: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훈련 장애인처우 개선 및 자립지원
- 장애인 누림통장: 만19세~만21세의 심한 장애인에게 자산 형성 기회 제공을 위해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이내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액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
FAQ
- 기회소득 정책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 2023년 6월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 기회소득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경기도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가와 장애인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예술가들에게 얼마나 지원되나요?
- 연간 150만원이 예술가들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지원되나요?
- 월 5만 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하여 총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안심소득이나 기본소득과 비교했을 때 기회소득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재정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사회 가치 창출에 집중하여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기회소득 정책을 통해 보상받지 못하는 예술가와 장애인의 지원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재정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타당한 소득 보장을 도모함으로써, 선별을 통한 소득 지원을 통해 사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